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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소송' 관련 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12
조회
4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무효와 취소소송을 병합제기(공유수면매립면허허가처분에 대해서는 무효소송, 새만금개발사업을 재개하기로 하는 국무총리의 조치에 대해서는 취소소송)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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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집행정지'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는 학생입니다.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일부인용결정,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제1심에서의 집행정지결정을 취소, 지금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집행정지신청에 앞서 계속중인 본안소송이 해당처분의 취소소송인지, 무효등확인소송인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2001헌마579)결정문에서는 취소소송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정지신청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는 본안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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