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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로 인해 가축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14
조회
5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질문내용에 의하면 공사중 발생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기르던 개가 유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개는 민법상 소유재산이므로 의뢰인은 재산상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3. 그렇다면 발생한 손해의 원인이 공사중 발생된 소음,진동이며 이로인하여 개가 유산되는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소액사건에 해당되고 손해배상액에 비하여 소송비용도 많이 들것으로 생각되므로 일단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적절한 피해배상합의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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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개가 도로 공사로 인해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체측에선 시간만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봤지만 돈이 들더라구여 지금 사정으로는 사료 살돈도 없습니다. 만일 개가 제대로 아가들은 낳게 분양을 하였다면 지금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어떤 방법이 없는지 알려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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