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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질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16
조회
6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지정폐기물은 다시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의 폐기물과 감염성 폐기물로 나뉩니다)로 분류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종합병원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 페목재, 냉장고 등이 폐기물관리법상 감염폐기물인지 여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가전제품이나 폐목재의 경우 감염성 폐기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나 냉장고의 경우는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의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은 감염성 폐기물이고 앞에서 열거한 폐기물이 아니더라도 감염성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냉장고의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예를 들면 감염성 폐기물의 저장용도로 사용했다면 감영성 폐기물에 접촉된 폐기물에 해당될 수 있고 그 이외의 용도라면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이라면 재활용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가전제품이나 폐목재를 재활용업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25조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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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종합병원에 사용하는 가전제품류나 폐목재가구류를 현재는 인근 재활용업체 쪽에서 폐기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병동에 사용하던 냉장고 같은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을때 폐기물 관리법상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가전제품류나 폐목재가구류를 폐기하는데 있어서도 작성을 하여야 하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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