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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18
조회
7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슬러지중간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도 해당되지 않는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산업폐기물처리업체가 위 건조시설과 소각시설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그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폐촉법에 의하는 경우 더욱 엄격한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지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소각시설임에도 건조시설로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런 취지라면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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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보충문의 합니다. 산업폐기물처리업체가 현재 공사하고 있는 시설이 소각시설 48ton/24hr , 공장슬러지중간처리(건조)시설 300ton/24hr입니다 .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이나 폐섬유를 소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삼성전자 하수구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건조하여 시멘트보조원료로 납품한다고 합니다. 헌데 슬러지를 건조시키는 온도가 섭씨700도 정도 에서 한시간 정도 처리한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되는 건조온도인데 일반적으로 슬러지에는 무기물과 유기물이 수분과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건조시킨다 함은 수분만 어느정도 제거시킨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업체측에서 얘기하는 온도는 유기물까지 제거시킬수 있는 온도로 보여집니다. 이러한것으로 볼때 이것은 건조가 아닌 소각시설로 봐야하는건 아닐런지...그렇다고 하다면 인*허가 사항이 원천무효가 되야하는것이 아닌가요? 또한 건조된 슬러지를 시멘트원료로 사용한다는데... 시멘트 제조공정상에 1450도의 소성처리공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원료인 석회석과 중간처리된 슬러지를 혼합하여 소성처리한다는데..이것 또한 재활용을 빙자한 슬러지소각이 아닌가요? 이러한 슬러지 소각이 환경관련법규에 저촉되는것은 아닌건지....일반적으로 쓰레기나 슬러지를 소각할때는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하고 절차에따라 사업승인을 득한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슬러지를 재활용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회사(쌍용,성신)들이 이같은 절차에따라 시설과 사업승인을 받고 시멘트를 제조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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