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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26
조회
6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시설에 관한특별법의 정식명칭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입니다.
21층 이상(1종), 16층 이상 20층 이하(2종) 아파트의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육안검사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와 시공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안전진단을 하라는 요구와 위험을 알리는 사진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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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건물신축으로인해 아파트 지반에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급기야 공동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시공사측과 논의한결과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고 업체 선정은 아파트 주민이,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코앞에두고 시공사측이 '시설물 유지와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앞세우며 안전진단이라고 하는것은 육안으로 판단하는 기초안전진단을 말하는것이고 원래 입주자측에서 부담하는게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정밀안전진단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주장에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시공사측이 주장하는 법률에 위와같은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플랜카드 및 침하된 지반을 촬영한 사진을 아파트 주변에 게재하려고 하는데 명예훼손을 비롯해 추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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