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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옆 수도가압펌프장 반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31
조회
15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위 수도가압펌프장이 설치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가 개입되었다고는 하나 처분 자체는 일단 절차적으로 합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아직 처분을 다툴수 있는 제소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에따른 효력정지신청을 하는 등 위 설치에 대해 내용적 하자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과 구체적으로 전화상담을 하였으므로 간단히 요약정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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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구갈2지구 세종리젠시빌 주민입니다. 저희단지 윗쪽 1km쯤 떨어진 주공 아파트단지의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저희 동(4층연립)옆 공공부지에 현재 수도가압장을 짓고있읍니다. 그런데 이위치가 저희 건물과 너무도 가까워 소음과 진동의 피해가 확실합니다. 그 거리는 주택공사가 제시한 지적도로는 29.X미터라고 하며, 제가 보기에는 20미터정도 됩니다(사이엔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 당연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공을 위한 수도시설은 주공내에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 단지옆에 짓고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수도시설은 주공과 인접한 다른 아파트 길건너에 위치한 공공녹지에 짓고있었으나 그쪽 아파트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그 용지가 수도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지않았던 상황에서 용인시가 분쟁해결을 위해 급급히 대체부지로 지금의 저희 단지옆 부지를 제시함으로써 합의되었읍니다(합의되기전 원래 용인시측 입장은 자료검토후 주공단지안에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공내에 설치하라고 통보했었음). 저희 단지는 지금 짓고있는 수도가압장보다 낮은지대에 위치해 있어 만에 하나 고장,동파, 노후화등의 이유로 물이 샜을때는 저희 단지로 물이 쏟아져 홍수의 위험(터졌을 경우 수압으로 물이 150미터까지 솟아오른다고 함)까지 배제할 수 없읍니다. 설치되는 수도가압시설의 모터사양은 75hp(유체소음임), 진동은 3.8mm/sec(peak)로 80db(데시벨) 소음을 발생하며 지하1층에 설치가 된다고 하나 저희 건물이 지대가 낮은 관계로 아파트1,2층과 모터시설이 수평하게 위치하고 있어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터가 1대도 아닌 10대가 들어온다면 아무리 방진방음시설을 한다해도 차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공이나 용인시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주민피해는 확실합니다. 보통 이렇게 가압펌프장이 필요시설과 멀리 위치해 있는 경우는 드물어 거리가 먼만큼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용수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모터와 많은 에너지 사용을 필요로 하겠지요. 이는 또한 쓸데없는 전력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요근래 밝혀진 중요한 문제점중 하나는 이 수도시설부지가 토지공사에서 택지분양시 구갈2지구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것으로 구갈주민의 공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이 마땅한데 용인시청 임의로 신갈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아파트 수도시설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실제로 구갈지구는 배수지보다 저지대에 위치하여 가압시설 불필요). 또한 이부지는 용인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도용지가 아니었으며 완충녹지였는데 용인시 공무원의 실수로 수도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입니다. 밝혀진 것만 위내용이며 이외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용인시의 잘못된 행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아파트대표회의에서 용인시청에 정식으로 설치반대문서(주민전체연명부와함께)를 접수시켰으며(8.23), 공사중지를 위해 주민들이 집단시위등록을 하고 거의 매일마다 공사장에서 현장직원들과 맞서고 있으나 용인시와 주공은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반복하며, 심지어 주공측에서는 공무집행방해로 주민들을 경찰서에 잡아가고 벌금을 물려 재산에 압류조치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있읍니다. 저희 주민들은 이렇게 강행할 시에는 끝끝내는 주공과 용인시청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우선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전문적인 조언과 답변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적었으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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