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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카드 설치에 대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33
조회
12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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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건축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시행자나 시공사 모두 안전진단 요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을 몇장찍어서 안전관리협회에 문의한 결과 기초부 침하로 지반에 공동현상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수있어 안전진단을 받아보는것이 좋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대해 시행자와 시공사측에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하는 플랜카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대방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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