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중계기 설치에 따른 전자파 피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34
조회
50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아파트에 비치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한 번 살펴보세요.
옥상은 공유부분으로 이를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위 규약에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중계기 설치가 위 규약에 위반하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시군구 자치구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주택법 제52조 참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정과정에서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하여 어느 정도 위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 하십니까. 저는 강북에 있는 D아파트 최고층에 사는 시민입니다. 최근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사인 S사의 중계기가 설치된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중계기로 인한 전자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철거 해줄것과 입주민의 동의 없이 설치하게된 경위를 강력하게 제기 하였으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계기 설치장소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실하고는 거리가 옥상 천장 벽 하나(약 20cm추정) 정도 거리입니다. 최근 매스컴의 보도등을 보았을때 핸드폰 사용을 10년 사용하여도 머리 부위에 종양등이 발송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하물며 중계기의 피해는 우려 할 수준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1.시정조치 할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2.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없을시 본인의 권리를 회복할수 있는 방법? 노고에 감사 드리며 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