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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대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35
조회
5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지자체장이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8조)
이에 따라 위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의 경사도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확인하며 같은 조문 제3항에서는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세부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허가기준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위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건축법 위반이 되어 건축허가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사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면 교회측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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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진곳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현재 10m쯤 떨어진 앞쪽에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교회신축공사가 한창입니다. 저희 아파트와는 작은 소방도로와 석축만 있는데 지금 석축에 금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나 구청에서는 아파트는 파일로 버티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석축문제는 자기들 기초공사만 마치면 아무런 문제가없다고 하는데 기초공사도중 공법을 변경했지만 틈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청 건축과장이 현장을 보고는 첫마디가 "왜 이렇게 팠냐"더군요.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벌어졌다고 하니까 아무소리도 못하고... 이런 비탈진곳에서 바로 앞에 지하 2층 공사를 허가해주는것이 합법적입니까? 그림1. 아파트 베란다 밑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누가 손을 댄것도 아니고 공사로 인한 갈라짐입니다. 오른쪽끝 흙이 쌓여있는곳은 작업을 한곳이지만 그곳 역시 다른부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 http://wwwk.dongguk.ac.kr/japank/news/house1.jpg 그림2. 아파트 앞쪽 석축입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일부 석축에 금이가있고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 http://wwwk.dongguk.ac.kr/japank/news/house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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