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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건설과 보상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39
조회
6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민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폐촉법)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정한 보상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선산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폐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자손으로서 위자료 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설치의 위법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놓고 따져봤을 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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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광역소각장이 산하나를 (같은산)두고 한쪽은 소각장이구 반대편은 저희 선산입니다. 그런데 소각로가 바로 선산 몇십미터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왜 이제서야 이의신청 하냐구 그러더라구요. 저희는 아무 소식도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주민을은 직접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았느데. 불과 소각로앞에 있는 저희 선산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폐촉법에따른 주민보상만 거론하네요. 그럼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한순간에 선산이 매연에 뒤덥힌 땅으로 변하는걸 보고 있을수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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