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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신축으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의 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42
조회
4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교회증축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 위원회에서는 직접 피해의 정도까지 측정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조정안으로 제시합니다.
기간은 약 9개월 정도 소요되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정안이 제시되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의 방법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위 교회증측으로 인한 손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나 참기 힘든정도로 단순히 공사중에 발생될 피해만이 문제되는 것이아니라 위 건물이 완성되면 향후 계속적인 피해, 즉 교통량증가로 인한 소음진동대기오염교통사고의 위험증가지가하락 등이 예상된다면 위 건물의 공사중지신청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액의 크기나 공사중지 가능성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자료(교회건물설계도 등)를 지참하시고 환경법률센타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나눠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환경분쟁상담은 여전히 무료이며 소송비용은 큰 부담없는 정도에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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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재동 준주거지역에 하느님의 교회라는 정기독교가 아닌, 이단 교회가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1층 짜리 교회였을때에도 교회로 인해 주차문제, 소음(찬송가, 집회로인한 소음)등으로 5년여동안 피해를 보았는데, 신축되는 건물은 5층으로 전층이 교회로 지어집니다.이로 인해 주변의 상권, 지가 하락(교회가 들어서면 인근 상가의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으므로 지가가 하락하는것임), 주차문제와 소음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건축주인 하느님의 교회측에서는 건축법에 의해 정당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공사를 힘으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찾아가 하소연한후 일단 공사는 중지가 된 상태입나다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연립주택의 주민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상태라 고액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좋은 의견과,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동 주민, 김용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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