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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 대한 판결좀 해주세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43
조회
3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우리 환경법률센터 법률상담코너에서는
구체적 분쟁사례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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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 딜레마 '희망차'씨는 최근에 만들어진 신도시 '잘나가' 중심 쇼핑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지금 그는 이 곳에 자동차 판매장을 세우고 싶어서 관청에 허가를 요청한 상태이다. 그 곳에 판매, 전시장을 세우면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으며, 멋진 차들을 전시할 수 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사업 구상을 해온 상태이고, 훌륭한 판매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허가가 나면 우선 조그마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주차를 위한 시멘트 포장을 할 계획이다. 그런데 현재 공터 한 가운데 수령 약 150여년 정도의 커다란 참나무가 자라고 있다. '희망차'씨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나무를 베어내기를 원하고 있다. 만일 그 곳에 나무가 있으면, 잎과 가지, 종자, 새 분비물 등의 지저분한 것들이 떨어져서 차량을 더럽힐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행정 관청에서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 개장을 막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미 법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도 6.1m 에 대해서 최소 나무 1그루를 보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운전자나 쇼핑객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주변을 아름답게 해주기 때문이다. 많은 나무들이 심겨지면 '희망차'씨의 아름다운 차량들을 가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주차장에 나무가 심기는 것을 반대한다. 하지만 그가 계획하는 주차장은 총 길이가 36.6m이기 때문에 최소 6그루의 나무가 심겨져야 한다. 그는 여전히 그 나무들은 자신의 차에 말썽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공터 뒤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은 새로운 자동차 판매, 전시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혼잡하고, 시끄러운 자동차 주차장으로 변할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창문을 통해 아름다운 참나무를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지역의 '녹색 마을을 꿈꾸는 사람들' 등 환경단체들도 사업장 건설에 반대한다. 이들은 참나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나무를 '잘나가'시의 역사와 건강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시 위원회에서 나무와 그 주변 지역을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도로 포장은 나무의 뿌리 호흡과 수분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계속해서 시 위원회에 가로수 식재에 관한 법령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해결될 과정을 법률적으로 판결좀 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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