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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과 완공후 책임주체에 대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45
조회
4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시공사에게는 무조건 책임이 있습니다.
2. 시행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3. 구청도 위해발생을 인지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원을 계속 제기하십시오(민원제기서류 반드시 보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 - 건축법 제31조 공사시공자는 토지굴착부분에 대하여 위해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위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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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앞쪽으로 약 10m정도 떨어진곳에서 아파트와 거의 같은 높이의 건물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저희 아파트가 공사현장보다 높고 앞쪽으로 축대가 있다는 겁니다. 공사장의 파일공사 작업 등으로인해 아파트밑쪽 대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소장과 구청 담당계장은 진동으로인해 아파트 준공당시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흙이 아래로 가라앉는것뿐이라며 아파트에는 문제가 없을거라는 말만 하더군요. 그러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균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지반이 약간씩 침하되는것 같아 불안하기만 합니다. 준공검사가 나면 공사업체는 떠날테고 시행자만 남을텐데 시행자측에서는 공사기간중이나 완공후에도 무조건 책임은 시공자측에 물으라고 합니다. 참고로 시공사는 공사경험도 거의 없는 소형 건설업체입니다. 건물 공사로 인해 인접주민이 피해를 입을경우 주민들은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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