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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에 대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52
조회
4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조정은 분쟁해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즉 조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하여 그 사실이 더 이상 다툴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이 일응 타당한 경우라면 민원제기와 이후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결과에 신청인들이 승복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간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통계치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2003년 조정 사례 기준으로 보면 3개월이내 처리된 사건이 30%, 6개월 43%,, 9개월 23% 정도입니다.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리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조사진행 방법-재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관이 지명되고 지명된 심사관이 현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문가 조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 집니다.

기타 환경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분쟁조정 신청안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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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공사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다가 주민들과 구청, 시공업체 관계자들의 지속적 만남으로 거의 해결된것처럼 보였는데 시공업체에서 일정 피해금액을 주면서 '구청에 절대 민원을 넣지 않고 만일 구청에 민원 넣을경우에는 주민대표가 모든 책임을 진다'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럴바에는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조사결과 소음과 진동이 미비하다는 결과가 나올경우 다시 민원을 제기하기 힘들지 않을까해서 글 올립니다. 즉 조정위 판단을 근거로 시공업체에서 마음놓고 공사를 시작할지 몰라 불안합니다. 조정위의 조정기간은 보통 얼마정도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계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 벽에 금이가거나 건물이 기우는것에 대해 공사기간뿐만 아니라 공사후에도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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