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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 피해에 대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54
조회
3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일조 조망이 확보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의 일조 조망 확보가 계약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계약내용이었는지는 계약서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피스텔의 사용용도가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이 곤란하다거나 일조와 조망이 충분히 확보되는 건물이라는 이유로 오피스텔을 구매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계약당시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충분한 의사확인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내용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하고
본인의 착오 혹은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또한 본인으로서도 주변 건물의 존재를 확인하였다면 해제나 계약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변 건물주에 대하여 일조나 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 오피스텔이 상업지구라는 점, 오피스텔 구매당시 상대방 건물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 등이 손해배상에서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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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의 오피스텔에 계약자이고,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 옆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분양 대행사 측에서 우리 건물이 한층 더 높아서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맨 꼭대기 층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확인한 결과, 그러한 말이 거짓말로 판명되었고, 옆 건물에 막혀서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가 심합니다. 이에 실제 부동산 매매가가 약 2000~3000만원 떨어져 있어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제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비록 옆 건물의 존재를 이미 확인했지만, 당시엔 분양 대행사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이러한 사실은 저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계약자들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질문1- 이러한 사실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즉 사기에 의한 분양으로 몰고 싶은데요..하지만 현재 증거는 없는 실정이고, 같은 피해자만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행사측에선 거짓분양 정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으며, 분양 대행사 측의 과오로 넘기고 있고,계약해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질문2- 만약 계약해지가 안된다면,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정확히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즉 주택법에 의해 지어진 공공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 상업지역에서 건축된 건물입니다. 따라서 손해 배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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