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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57
조회
4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조망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판례의 경향입니다.
국토자체가 협소한데다 특히나 도시의 과밀화 현상에 비추어 조망에 대한 향유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망 자체가 거주자에게 주관적으로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회, 문화적 중요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모든 조망권이 법적 보호를 받는다면 평지에 먼저 건물을 짓는 자가 이후 신.증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보통은 일조권 침해를 타투면서 조망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침해까지 함께 문제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망권 침해문의하시 분이 사시는 아파트가 기존에 향유하고 있던 조망이 사회 문화적 중요가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조망권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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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의 창이 신축 아파트를 향해 있고 신축 아파트 방향이 남측이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구의 앞산입니다. 아파트가 완성 될 경우 저희집 창을 통해서는 앞산의 풍경을 전혀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조망권 침해 사유가 성립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이웃집들도 비슷한 집들이 많습니다. 연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 전화는 053-650-****, 016-****-**** 입니다 . [44BE0F2]2004-08-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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