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농토 일조건 피해에 ..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58
조회
6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도로로 인한 일조감소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도로시설관리자 즉 한국도로공사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남 함안 칠서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 밭옆에 바로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작물에는 햇볕이 잘들어야 하는데고속도로 때문에 그늘이 져서 곡식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 민원제기를 구체적으로 어떻해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고속도로 회사에 해야하는지등 을 알고 싶습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