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아파트 소음분쟁과 치매노인 대응 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5:03
조회
4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자제분들의 치매부모님에 대한 보호의무 해태를 문제삼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자제분들로서서도 노인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길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에 다시 격리시킬수 있겠지만
정신병원의 보호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후 재심사를 통해 다시 지금처럼 퇴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정신보건법)

이에 관하여는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매노인의 행동이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하는 등으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일정정도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


한달여 전에 약 20년 정도된 아파트를 수리 해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아랫집 주인(79세 노인)과, 저희 집 수리 기간동안 소음으로 피해를 봤고 또 이사 당일도 시끄럽게 이사했다고 하는 이유로인해 분쟁이 잇었습니다.(집수리는 아랫집을 포함해서 주민동의를 얻어서 했습니다)

당일 본인과 아랫집 주인간에 몸싸움이 잇었는데, 그날 부터 1주일동안 아랫집 노인분이 계속 저희 집을 시도 때도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집을 들어오려고 해서 경비원을 통해 수차 제지를 시켰었습니다. 지속되는 아랫집 노인분의 비정상적인 행위때문에 결국 노인분 자제(5 남매이고 다들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음)들과 대화를 했더니, 그 노인분이 2002년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자제분들간에 대화를 나눈 후, 한시적으로나마 노인분을 약 1달동안 병원에 격리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분이 다음 화요일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희집과의 분쟁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 어린아이들(미취학아동 2명: 2살과 7살 자매) 있어서 집에서 어른과 달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을 100% 자제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그렇다고 아이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소음이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이점은 아랫집 주인 아주머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랫집 노인분으로 인해 아이들이 놀라고 두려워 하기 조차 합니다.
사실 저희도 아랫 집 노인분이 올라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주에 아랫집 노인분이 귀가한 후 전처럼 저희 집에 대해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큰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참고적으로 아랫집 노인분은 79세이고, 소리에 아주 민감한데 저희가 걸어다니는 것조차 신경에 거슬려 합니다. 또 격리되기전까지도 매일 저녁 치매환자에겐 치명적인 술을 한잔씩 하고 있어서 치매의 정도가 계속 나빠지고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 부부만 살고 있는데 할머님이 할아버지의 비이상적인 행동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외에 보다 세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생략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