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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침해에 대한 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5:05
조회
4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신축되는 건물이 들어서는 위치가 정면인지 측면인지에 따라 일조침해정도가 다를 것은 당연하지만
측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조권침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조침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는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조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조감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일조감정 결과입니다.

사생활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도 가능은 하지만 현재 법원의 경향으로 볼때
사생활침해만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은 인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일조침해와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용여부는 일조침해가 심각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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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짜리 동향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최근 저희 아파트로부터 6~9m정도 떨어진곳에서
교회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합의를 봤는데 일조권과 조망권에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중 저희 아파트가 가장 앞쪽이라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멀리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수평선
너머로 해가 뜨기 시작해서 오후까지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축 교회가 저희 아파트 거의 5층 높이까지
들어선다는데 구청에서는 교회가 남향이고 저희 아파트와는
측면으로 들어서기때문에 일조권 분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측면이라지만 현재의 일조권 상당부분과
조망권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측면이라 해당되지 않는다는
구청의 답변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회 측면으로난 창으로 인해 사생활침해가 있을것
같은데 완료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앞쪽으로는 처음이지만 비슷한거리의 뒷쪽 아파트와는
(거의 동일높이)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지 사생활침해
문제가 없어서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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