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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고물상 이 생겼어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5:07
조회
20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물상은 건축법에 의해 분뇨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분류되고
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조례가 정하는 생산녹지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물상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주거지역이라면 이는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불법영업행위를 고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고물상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악취, 소음 등의 피해을 미치고 있다면 생활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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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이란것이 깨끝한것과는 멀어 주거지역에서는 멀리 떨어져야 하는데 모으기 쉽다는 업자의 이해와 자원 재활용 확대 라는 정부정책 과 맞아 그간 허가제를 신고제라고 바꾸어 아무나 어디서든지 고물상천국을 만든게 현 정부의 한일입니다

알아본바로는 행정관청에 허락을 요하는 서류는 일절없었고 그간 관리주체였던 경찰서도 이제는 관계없음 을 말합니다
단 영업장 신고를 세무서에다만 하면 된다는데 말이됩니까

고물상에 파지를 모읍니다
지하에 깊은 콘크리트구조물을 파놓고 물을 뿌려가며 모읍니다
밑은 썩은물로 그득하고 냄새나죠 벌레생기죠 퍼가는차 집게발차의 소음은 어느 중장비보다 강력합니다
고물 쇳소리가 늘 딸그락거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주거지역에서는 견디기 어려운데 무슨법이 주거지역에서는 고물상이 설치될수없다면 없는거지 계고장을 보내고 과태료 통지를 하고 어쩌고 해서 빨라야 3년이라니 어쩝니까
어떤 법으로 대응해야 그들을 하루빨리 옮겨가게 할까요
어떤이는 소송을 해라 하지만 그것도 빨라도 몇년걸리는것 아닙니까
비용도 그렇고요

아르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속이 시커멓케 타서 열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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