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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자유로건설에 대한 환경피해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5:08
조회
3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원론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계획(행정계획)에는 행정청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계획상 a/b/c노선이 있고 이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안이 a노선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행정청이 a노선이 아닌 b 또는 c노선을 채택하였다고 한다면 이로써 바로 행정청의 결정은 잘못된 것인가? b 또는 c노선이 명백하게 비합리적이지 않는 한 그렇지 않은데 이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의 노선이 건교부의 예정노선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건교부의 예정노선이 그 자체로서 명백하게 비합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고양시의 노선과 비교하여 명백하게 비합리적이지 않는 한 법원이 건교부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건교부 예정노선의 명백한 비합리성을 증명하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소송으로 건교부의 계획의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참 어려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건교부 예정노선이 명백하게 비합리적임을 밝히는 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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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대화마을에서 2년째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서울에서 살다가 현재의 집으로 이사왔습니다만, 서울에서 살때 느끼지 못했던 주민공동체의식같은것이 이곳 일산에서 살면서 생기게 되더라구요. 그만큼 일산이라는 곳에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자유로가 건립된다는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산위의 파주,문산 등 새로 생겨나는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과의 연계목적과 나아가서 북한과의 늘어날 교역을 대비하는 취지를 가지고있다는 것 말이죠. 근데, 왜 그런 미명아래, 조용히 잘 살고있는 저희 대화마을,가좌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건가요? 듣자하니 건교부가 제2자유로의 건립을 밝히고, 고양시의 자문,입장을 들어 도로건설을 하게되는 절차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기존의 자유로와 나란히 가다가 파주들어가는 IC쪽에서 운정지구쪽으로 향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방향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이산포IC까지는 나란히 오다가 거기서 바로 대각선으로 방향을 틀어서 바로 운정지구쪽으로 길을 향하게 계획함으로써 그 사이에 살고있는 저희 대화마을, 그리고 법곳동, 가좌마을 주민들은 조용하고 깨끗한 공기의 혜택을 받다가, 별안간 서울에서조차 접하기 힘든 자동차소음, 자동차먼지 등등의 공해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운정지구 주민들의 서울연계의 취지를 살린다면, 오히려 기존원안대로 자유로를 따라올라가다가 파주들어가는 쪽에서 운정지구방향으로 도로가 건설되는것이 휠씬 간단하지, 무리하게 기존에 잘살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들어가면서 그것도 농지위에 길을 만든다는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또 이는 서울시와 파주시간의 프로젝트라 생각되고, 그러므로, 고양시에서는 처음에 제안한 대로 제2자유로를 고양시민(대화마을, 가좌마을,법곳동 등등)이 피해입지 않는 안으로 관철하셔야 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을 당사자인 고양시에 아무리 호소해봤자 수용되기 힘들것 같다는 판단에 환경운동연합을 생각하게 되었고, 마침 귀 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환경관련 법률상담을 해주신다는 공지를 접하고 이렇게 감히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7-219-0795 입니다.
그럼 저희 마을, 나아가서는 일산주민들의 모든 생활권문제와 관련한 이 제2자유로문제에 대해 명쾌한 판단,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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