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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에 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5:10
조회
3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임차인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임대인이 그 사실을 주지시켰음에도 임차를 하였다면
임차인은 당시 이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방음장치를 설치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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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상가를 임대해주었는데요 저희 상가 윗층이 에어로빅 하는데라서

임차인이 소음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거네요

임차인도 임대할때부터 에어로빅 학원 있는거 알았고

저희측에서도 소음이 우려된다고 말도 했는데요...

자꾸 방음장치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럴 형편이 못되서요

막 재판건다고 협박하고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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