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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5:14
조회
3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 사법연수생입니다.
박변호사님께서 휴가중이시라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2년부터 83년당시까지 잡종지인 국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왔다면 민법 제245조에 의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칙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이 시효이익의 포기인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체결이나 변상금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1회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만을 납부하였다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수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고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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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태현 변호사님 날씨더운데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부모님에게 저로서느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죄송함을 무릅쓰고 사적인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일제시대에 저희 동네는 조선광업주식회사 소속의 광산촌이었는데 광복후 일본인이 광산촌에 살던 인부의 숙소를 개별적으로 팔고 자신의 나라로 가버렸읍니다 이후 1962년에 저의 할아버지가 이들 광부숙소를 총괄괄리하던 사람에게 이를 사들였고 이를 마을 이장에게 부탁하여 등기 이전을 부탁하였는데 일부만 이전이 되고 나머지 거의 절반이상의 토지가 국유지로 청산법인 전자의 회사의 재산이라며 국유지가 되었고 이것을 1983년에 국유지 대부료를 내라고 하여 국유지인줄로 알고 이당시 1975년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이 되질 않는 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1995년에 어떤사람이 잡종재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하여 저의 아버님도 시효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20년의 시효취득은 되나 이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대부료를 내었다고 시효취득이 되질않는다고 하더군요
당시 국유재산법이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사를 지려면 대부를 하여야 했고 이제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20년이라고 하는 데 다시 시효취득을 할수없는지요
참고로 62년당시 계약서와 마을 노인들의 경작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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