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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체육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5:17
조회
11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 사법연수생입니다.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소음이나 조명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다른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테니스장이 아닌 단지 내 설치된 테니스장에 관한 분쟁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같은 자치기구에서 입주자들간의 협의를 통한 해결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선적으로 거쳐야 할 수단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표회의의 소집을 촉구하시고,
계속 지연될 경우 정관등의 규정에 주민자격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집된 회의에서 양 쪽이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보시고 테니스장의 운영이나 유지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내부적인 합의를 통하여 도출하실 것을 우선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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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의 체육시설로 인하여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이 아파트는 용적율이 높은 관계로 거의 격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공간에 테니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방 자치단체장이 또한 테니스에 광적인 사람이라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조명탑까지 설치하여 놓고 바닥도 적색의 흙바닥과 3미터 높이의 펜스를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입주 시작후 7개월여가 지났는데 6월부터 수백명(테니스장 주위 가구는 두군데 합쳐서 거의 8개동 800여가구)이 테니스치는 동호회 사람들(불과 60여명)과 십여 차례의 충돌로 현재 야간 조명탑은 사용하지 않고 주민들과 충돌시 1주일동안만 사용하지 않고, 또 얼마 정도시간이 지나면 사용하고, 이런식을 2개월여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지내 법적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은 올라가 있는 상태이나 대표회의에서도 다른 안건으로 바쁜 터라 조정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주위 주민이 바라는 다른 체육시설로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 인라인장, 조깅트랙등으로 바꿀수 있는지하고, 주위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법적으로 현재의 테니스장을 사용금지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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