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환경권] 대법원_제주강정마을_업무방해(활동가)-2015도15920_판결문(2016.01.28)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6 12:29
조회
269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반대집회에서 업무방해 한 시민활동가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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