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_제주강정마을_업무방해(활동가)-2015도15920_판결문(2016.01.28)

[환경권] 대법원_제주강정마을_업무방해(활동가)-2015도15920_판결문(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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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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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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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반대집회에서 업무방해 한 시민활동가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문입니다.

환경판례

공지사항	2016 환경판례평석집 발간 안내 [#평석집 첨부]	환경법률센터	2017.06.02	117
공지사항	대법원_2017다205165_4대강사업 농경지침수피해 손해배상_판결문(17.04.28)	환경법률센터	2017.05.26	125
공지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구합5856_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확인소송_판결문(2017.02.07)	환경법률센터	2017.02.13	604
공지사항	서울고등법원_2016나2042877_4대강사업 농경지침수피해 손해배상_판결문(16.12.15)	환경법률센터	2017.02.09	612
공지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_14가합549982_4대강사업 농경지침수피해 손해배상_판결문(16.06.10)	환경법률센터	2016.06.15	934
561	[물환경] 부산지방법원_2016구합20396_해수담수화 수돗물공급 주민투표 건 판결문(2016.9.8)	환경법률센터	2017.05.26	101
560	[토양환경]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2610_미군기지유류오염 정보공개 판결문(2016.6.16)	환경법률센터	2017.05.26	106
559	[토양환경] 대법원_2009다66549_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과 손해배상책임 사건 판결문(2016.05.19)	환경법률센터	2017.05.26	95
558	[환경영향평가법] 춘천지법강릉지원_2015구합1961_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취소 판결문(2016.3.31)	환경법률센터	2017.05.26	104
557	[기타] 대법원_2015두3362_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 간주되는사건_판결문(2016.02.18)	환경법률센터	2017.05.26	94
556	[기타] 대법원_2013다203772_석면베이비파우더_판결문(2016.01.28)	환경법률센터	2017.05.26	87
555	[환경권] 대법원_제주강정마을_업무방해(활동가)-2015도15920_판결문(2016.01.28)	환경법률센터	2017.05.26	84
554	[기타] 대법원_2014도2477_동물보호법위반_판결문(2016.01.28)	환경법률센터	2017.05.26	101
553	[자연환경]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941_밍크고래불법포획 수자원관리법위반_판결문(2015.12.23)	환경법률센터	2017.02.21	280
552	[물환경] 부산지방법원_2015고단5501_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_판결문(2016.01.21)	환경법률센터	2017.02.21	276
551	[환경권] 대전고등법원_2015누10801_핵연료 공장 증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_판결문(2015.12.24)	환경법률센터	2017.02.21	285
550	[기타] 춘천지방법원_2013구합2837_진폐증(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_판결문(2015.12.18)	환경법률센터	2017.02.21	303
549	[물환경] 대법원_2011두32515_한강(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_판결문(2015.12.10)	환경법률센터	2017.02.21	286
548	[물환경] 대법원_2012두7486_영산강(4대강) 4대강종합정비기본계획및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등_판결문(2015.12.10)	환경법률센터	2017.02.21	229
547	[물환경] 대법원_2012두4531_금강(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_판결문(2015.12.10)	환경법률센터	2017.02.16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