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_제주강정마을_업무방해(활동가)-2015도15920_판결문(2016.01.28)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6 12:29
조회
392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반대집회에서 업무방해 한 시민활동가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