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기타] 대법원_2013다203772_석면베이비파우더_판결문(2016.01.28)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6 12:46
조회
248
베이비 파우더 탈크 파동 당시 식약청의 처분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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