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 2009다66549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과 손해배상책임 사건 판결문(16.05.19)

토양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6 14:46
조회
716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