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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피해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30 17:43
조회
2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웃 거주자는 위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따라서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공사중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는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일조권침해 등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질문자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즉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경우 대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부산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051-465-0221) 소장 강동규 변호사(051-949-5000)께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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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상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2층 단독주택, 준주거지역이나 모두 주택이 위치,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동쪽 벽과 접해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복합상가건물신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 1년여 예정.

문제는
1. 공사 중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공사 기간 중 정상적 생활에 많은 피해- 방학 중이나 중고등학생인 2 아이는 집에서 공부 어렵고 저도 집에서 낮 시간 책을 읽거나 글 쓰는 일 등을 포기하고 있고 아이들 할아버지도 낮 시간에는 피난... -가 있습니다

2. 공사 중인 건축과 접한 방 2개는 낮에도 어두워 불을 켜야만 하는 실정이고

3. 공사 중인 건축과 접한 담장은 이미 금이 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고 싶은 것은

1.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2. 피해보상을 받는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적정 금액은 보통 어느 정도인지

3. 부산지역에서 이런 일을 대리해 주실 변호사 분을 추천해 주실 수는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 관련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질의 가능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갑갑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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