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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폐수는 흘려도 법적 규제가 없다네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30 17:50
조회
3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을 거치기만 하면 그 이후로는 법적규제가 없다는 환경위생과 직원의 말은 형식적 답변으로 판단됩니다. 폐수 관 끝에서 거의 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폐수가 지하로 스며들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사고발 또는 행정청에 대한 개선명령발동 촉구가 가능합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 오수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동법 제54조 제3호, 제14조 참조)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한 경우 또는 당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오수를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4조의2 제2항)

일단 오수가 땅으로 스며드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지역환경운동연합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환경운동연합에 연락하여 사실확인에 대한 도움을 받으신 후, 그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관할 시청에 대한 행정조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를 참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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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한 복판에 9층 콘도가 있습니다. 약 7년전 개업 당시는 콘도의
폐수가 관을 통해 나오는 것이 보였는데 지금은 나와야 할 폐수 관 끝에서
거의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나오던 물은 아무리 오폐수 처리가 되었다 해도 악취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개업 초기가 지난후 몇년째 콘도에서 설치한 폐수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9층 콘도에서 쏟아져오는 물 양이 어림잡아도 엄청날텐데요
폐수관이 나와있는
맨홀 뚜껑을 열고 관을 보면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쩌다 쬐금 나오기도 하고요.
콘도 밖으로 나오면서 어딘가로 새고 있는 것입니다.
콘도 관계자도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고요..
지하로 그냥 새서 스며든다면 큰일이지 싶어서 문의합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이 먹고 있는 지하수 관정이 거기서
50미터 가량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더 걱정입니다.

시 담당자가 우리 민원에 와서 봤는데요
오폐수 처리시설을 통과한 물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나오든 지하로 그냥 스며들든 법적 규제가 없다는
시 환경위생과 직원의 말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생활 폐수가 쏟아지는 콘도의 그 많은 폐수는 어디로
새고 있을까요?

1. 정말 이런 대형 숙박업소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통과한 폐수에
한해서는 시설만 통과했으면 그 물이 이렇게 땅으로 스며들어
오간데가 없어도 아무 규제를 할 수 없는 걸까요?

2. 시 담당 직원이 오폐수처리시설로 펌핑된 폐수가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고...처리시설이 돌아가고 있으니 그 다음의 일은 상관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우리지역은 지리산의 청정지역입니다. 바로 아래 하천에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고요...

회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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