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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내 민박시설(@@가든) 마당에서 행사 시 오염원 배출로 인한 업주와의 마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30 17:52
조회
3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그 지역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대책지역’이고 유해화학물질을 토양에 버릴 경우 동법 제 21조와 제23조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나, 귀하의 상황이 동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정도인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합니다.

만일 쓰고 남은 휘발유 소량을 그냥 두고 오신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확정적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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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일 전 인근 계곡의 한 민박집(가든)에서 100여명 규모의 종친회를 1박 2일 개최했습니다.
종친회 행사 중 ㅇㅇ이씨 화수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솜으로 감싼 글씨에 점화를 위해 발화제촉제인 휘발유를 대상 글씨마다 뿌려야 했습니다. 휘발유를 1.5리터 들이 PT병에 담아 솜글씨에 하나하나 먹인 뒤 그날 행사를 가뿐히 치러냈습니다.
어쨋든 종친행사가 끝나고 주변 지역 정리 후 소모한 휘발유통은 뚜껑의 분실로 그 장소에 놓아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민박업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의내용인즉, 함부로 석유를 사용하였고 토양에 스며들어 10여미터 떨어진 계곡물 및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기에 환경법에 위반되기에 고소를 통해 벌금을 부과한다는 협박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오염토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력비를 지급해 달라는 추가적 비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앞서 희는 해당 시설을 계약하고 낮부터 불글씨를 위한 작업을 준비하면서 민박업주로부터 휘발유 사용 금지라는 말을 전해 들은 적 없을 뿐더러 주변에 캠프파이어 시설이라든지 캠핑장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치른 장소는 계곡물로부터 20미터 떨어진 공지인 잡초밭에서 행사를 치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닐 뿐더러 화기금지라든가 소각금지의 경고문구도 없었지요...
해당 민박업주는 서울에 본 사업체를 운영중이라 본 민박집에서는 종업원 뿐이었다는 데 그 종업원들은 저희 행사를 구경하며 함께 어울린 정도인데 업주는 종업원들에게조차 행사시 휘발유 사용을 자제하라는 말을 일러두지 않았던 거죠...
저희가 행한 행위가 과연 해당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니면 그 업주의 방관적 자세는 민박시설 운영 업주의 의무로 볼 때 옳은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업주는 자꾸 환경법을 들먹이며 돈을 뜯으려는 처사 같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꼭 좀 답변 남겨 주시고 해당법 문구나 판례 경우라도 추가해 주신다면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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