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식

2017-제1차 환경법제포럼 잘 마쳤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31 01:00
조회
211
 

2017년 제 1차 환경법제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8일,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법률센터 「환경법제포럼」이 주최한 “원전수명연제5차 환경법제포럼이 ”원전 관련 분쟁을 통해 본 원전정책“에 대한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공동대리인인 정남순변호사의 ‘월성 12호기 수명연장 무효의 절차적 문제점’의 발제를 통하여 2017. 2. 7에 있었던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는 위법하다는 판결(서울지방법원 2015구합5856)의 의미와 소송상 쟁점에 대하여,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박종운 교수의 ‘원자력 안전과 현안’에 대한 발제를 통하여 국내 원전안정정책의 현실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원전 정보를 비공개로 일관했을때의 위험성과 더불어 선진국 수준의 정보공개와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중대사고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시 안전성 문제뿐 아니라 경제성 분석 역시 필요하다, 원자력산업계와 전문가에 포획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등 포럼 참가자들의 전체 토론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환경법제포럼 자료집은 첨부해드립니다.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판결문은 홈페이지


[자료실 – 법률센터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5.

환경법률센터 드림


# [2017-제1차 환경법제포럼 사진자료]


전체사진_전면발표_정남순변호사발표_박종운교수사회및발표자정남순변호사박종운교수토론_김호철변호사토론_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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