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10-28 13:20

조회 : 40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어떠한 법률규정에 위반된다고 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유치신청을 군수의 행위나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유치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정부의 행위는 헌법의 적법절차원리라든지 민주주의 기본정신의 위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핵국민행동연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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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도에 핵폐기장 처리할때 법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위도 핵폐기에 어떤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