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가르쳐주세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9 11:25
조회
47
작성자 : 허범

작성일 : 2003-01-27 10:07

조회 : 31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폐촉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여부는 폐기물처리장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에게 수인할 수 없는 환경상의 침해를 입히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환경상의 침해를 입증할 수 만 있다면 군청(도 혹은 국가)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기타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느 누구한테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저희집 바로앞에(350M)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반입량이 12.4톤/일이며
조성면적은 157,890평방미터)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쓰레기장은 폐촉법에 해당안되므로 인근주민들의 협의나 동의도없이
군수 임의대로 위치를 선정하여 건설할수 있으며
인근주민들의 이주대책, 정신적피해, 지가하락및재산상손실등을 몇차례나
요구하였지만 군청에서는 법에 없으므로 모르며 책임이 없다고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최신식시설로 매립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어떠한환경피해
도 없다고 합니다
저가 앞으로 어떻게해야하는지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꼭 좀 가르쳐주십시요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