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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옆의 개인고물상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9 11:26
조회
552
작성자 : 허범

작성일 : 2003-01-22 09:24

조회 : 34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고물상이 있는 땅이 건축주의 소유지가 아니거나 설령 건축주의 소유지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임차해 있는 경우라면 고물상철거는 어렵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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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세대는 작년2001년12월부터입주시작했고 저는2002년2월에계약하여 4월에입주하였습니다.계약전에 건축주로부터 베란다바로앞의 고물상철거확답과 고물상자리에조경을 꾸며줄것을 수차래확답하였습니다.하지만 5월달에철거한다던고물 상은여태그대로고 건축주는피하기만합니다.거이매일집게차가와서 공사장을방불케하고입주때부터 베란다문닫 고 고물상영업후까지기다렸다 문을엽니다.베란다문열면 60쌘치에다판자로 베란다를가려놓았는데 땔 것을건의했지만 고물상이먼저자리잡고있었다며 이제는베란다 앞에서작업하는것도당연시 하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지금은겨울이라 문닫고살면되지만 여름은해마다 찿아올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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