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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일조권침해에 대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9 11:28
조회
130
작성자 : 변호사 허범

작성일 : 2003-01-22 09:17

조회 : 34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요즘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 주민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당국으로 하여금 분양회사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분양회사를 상대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야 할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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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00세대가 좀 안되는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지난 4월경에 우리 아파트 바로 앞 약 10m 의 주택가를 재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의 바로 앞에서 말입니다.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소음으로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많은 고생을 했지요. 소음 측정도 69db이 나왔습니다.
그런후 요즘 다시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땅을 파는지 엄청난 소음으로 정말 짜증이 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입니다. 지금의 소음도 문제지만 저는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저의집은 그늘진 집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의집은 6층인데 바로앞 10m 에서 지어지는 아파트가 7층부터 이랍니다. 저의 6층 이하의 36세대의 일조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앞으로 있게될 소음과 진동과 먼지를 생각하면 정말 걱정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아파트건설이 허가가 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의 아파트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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