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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로 추정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법률 구제방법 요청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9 11:55
조회
200
작성자 : 허범

작성일 : 2003-01-20 10:41

조회 : 38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손해를 야기시킨 환경오염유발자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거 오염을 일으킨 모든 주체가 공동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매립장, 특정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을 관리하는 군산시청과 석산개발업체 그리고 새만금간척개발업체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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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미성동 내초도리 주민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내초도는 원래 섬이었는데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된 곳입니다. 이 일대는 공단이 들어서 이 곳 주민들이 공단으로 둘러쌓인 섬이 다시 된 지역입니다.

인접지역에는 군산시 강역쓰레기매립장이 있고 특정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인근 야산은 석산개발로 인한 분진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비응도 개발에 따른 덤프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영향때문인지 2002년 10월 이 곳에 사는 58세의 한 주민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20일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 주민이 병원에서 폐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어 공익환경법률센터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당사자는 아니고 취재과정에서 알게 됐지만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차마 모른척 할 수 없어 대신 연락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노인들이 대부분 입니다.

저는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라일보 강경창기자입니다.
(연락처 011-689-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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