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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평법 양벌규정

작성자
울랄럴
작성일
2017-06-20 18:29
조회
1946
안녕하세요

xx이란 업체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되어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공무원들이 방문했고 미허가 화학물질 사용이 걸렸습니다

법규를 찾아보니 1억 이하 벌금 또는 징역이더군요

사람들 마다 말들이 다르고 검색을 해보아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양벌규정이
1 법인+대표이사+선임자
2 법인+대표이사 또는 선임자 (회사서 결정)

위 1인지 2 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했고 문제점을 구두 보고등을 꾸준히 해왔는데 결구 큰일이 발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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