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화관법 화평법 양벌규정

작성자
울랄럴
작성일
2017-06-20 18:29
조회
49
안녕하세요

xx이란 업체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되어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공무원들이 방문했고 미허가 화학물질 사용이 걸렸습니다

법규를 찾아보니 1억 이하 벌금 또는 징역이더군요

사람들 마다 말들이 다르고 검색을 해보아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양벌규정이
1 법인+대표이사+선임자
2 법인+대표이사 또는 선임자 (회사서 결정)

위 1인지 2 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했고 문제점을 구두 보고등을 꾸준히 해왔는데 결구 큰일이 발생했네요
전체 0
법률상담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4.02.06 3867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4.02.06 3954
1122 울랄럴 2017.06.20 48
환경법률센터 2017.06.22 44
1121 배동식 2017.05.18 93
환경법률센터 2017.05.19 296
1120 이광구 2017.03.10 195
환경법률센터 2017.03.14 747
1119 오영준 2017.02.21 215
환경법률센터 2017.03.14 728
1118 김민수 2017.02.20 4
환경법률센터 2017.02.24 896
1117 kkpp111 2017.02.09 217
환경법률센터 2017.02.14 962
1116 정명균 2016.12.12 243
환경법률센터 2016.12.13 1358
1115 이인우 2016.11.03 340
1114 김소연 2016.10.26 254
환경법률센터 2016.10.26 1681
1113 김승희 2016.10.13 4
환경법률센터 2016.10.18 1740
1112 경도원 2016.09.08 272
환경법률센터 2016.09.09 2030
경도원 2016.09.09 5
1111 박진만 2016.09.05 4
환경법률센터 2017.03.16 80
1110 배동식 2016.09.02 290
환경법률센터 2016.09.02 2008
1109 이성재 2016.08.22 5
환경법률센터 2016.08.23 2214
1108 Geomecca 2016.08.04 6
환경법률센터 2016.08.05 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