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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평법 양벌규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2 17:42
조회
285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문제로 인해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위반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한된 범위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마도 19조 위반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19조는 허가물질을 허가받지 아니한 제조/수입/사용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인은 제조/수입자가 아닌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사용'자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사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허가받아야 하는 물질을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는 것이 화학물질관리법의 취지이므로 ​

미허가 물질 취급은 사용으로 해석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허가물질 사용관련이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선임된 관리자는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제13조는 '누구든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참조 판례


청주지법 2015. 11. 27. 선고 2015고정752 판결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16상,187]


【판시사항】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을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을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갑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병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정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을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 조문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조·수입·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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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xx이란 업체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되어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공무원들이 방문했고 미허가 화학물질 사용이 걸렸습니다

법규를 찾아보니 1억 이하 벌금 또는 징역이더군요

사람들 마다 말들이 다르고 검색을 해보아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양벌규정이
1 법인+대표이사+선임자
2 법인+대표이사 또는 선임자 (회사서 결정)

위 1인지 2 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했고 문제점을 구두 보고등을 꾸준히 해왔는데 결구 큰일이 발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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