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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외 이동통신 시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3 11:46
조회
234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2-08-26 18:58

조회 : 37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는 시설인,허가를 받았지만, 민원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기지국시설예정지의 소유자와 주변인들이 설치에 동의를 안하는 경우인듯 하군요.

우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후 시설인,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청의 인, 허가가 필요할 것인데, 행정관청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인, 허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인, 허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문제되는 구체적인 법령을 적시하고 있지 않아 그에 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행정관청에 문의하신 후 다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옵고, 이에 관한 부분이 해결되면 법적인 절차에 대하여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변인들의 승락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망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조망권을 문제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의 유용성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기지국의 난립으로 인한 환경파괴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관하여는 관련 사업자 및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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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동통신 시설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5년전 공원구역외 지역에 해당 군으로 부터 인허가를 받고 기지국 시설을 하려다가 공원관리 공단으로 부터 철거 명령을 받고 시설을 철거 하였습니다.
그후 몇 해 전부터 공원구역내 방송시설에 공용시설을 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왔으나 지역 환경단체의 요구로 공원구역내 방송시설을 비롯하여 기지국 시설을 또다시 철거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서비스 중이던 기지국을 철거 후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속하지 않을시에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조난사고에 신속한 조난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대될 수 있는 더 큰 사고와 그에따른 가입자의 강력 클레임이 불보듯 합니다. 수천만명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던 곳이 어느 순간부터 서비스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이용자의 비난과 원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원구역내 기지국 철거 시일이 약 한달 정도 남아있어 몇 해전 시설 도중 철거 되었던 장소에 기지국 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해당 공원에 다시 문의하였습니다.

공원 측 답변 ☞ 해당 토지는 공원구역이 아니므로 우리 공원관리소가 관여
할 사항이 아니니 해당 군에 문의하라.

때문에, 해당군과 약 2주간의 협의를 통해 법적 근거에 의거 시설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해전 공원관리소 측의 철거 명령에 의한 철거를 실시하였던 바 공원관리소 측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해 다시 한번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자신은 잘 모르니 다른 직원과 얘기하라며 다른 직원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 직원은 몇 해전 철거명령을 지시했던 당시에도 근무했다며 설치 불가를 통보 하였습니다.

공원관리소 직원의 불가 사유는
☞환경단체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것과 조망권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해당 공원과 가장 관련이 있다는 한 단체에 위와 같은 사항을 얘기하고 시설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결사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시설도 하지 못한채 매일 그 단체를 찾아 시설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비행기 사고시 이동통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일도 있으며, 국립공원등에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통해 나름대로 국민편익과 공익을 위해 힘쓰고 있는것이 이동통신의 순기능 일 것입니다.
물론, 해당 단체가 여타의 다른 방송시설 마저도 철거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면 분명 그 목적에 위배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시설하고자 하는 기지국은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시설하고자 하며 외관상 눈에 띄지 않도록 최대한 위장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국공립 공원에 환경친화적 시설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시설을 위해 해당 공원 관리소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동통신시설은 별도의 오폐물을 발생하는 시설이 아니며, 시설하고자 하는 곳이 목초지로 일체의 산림훼손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동통신 기지국을 시설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민원이 예상되는 이러한 시설을 할 수는 없다는게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입장이라 난감합니다. 메일 회신바랍니다.
장황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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