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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다가 그린벨트 지역에 작은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3 11:51
조회
108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2-07-20 15:06

조회 : 29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김득수씨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공장 설립 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김득수씨의 문의 내용을 보건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몇몇의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공장등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김득수씨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김득수씨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설립한 공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확실한 대답이 곤란합니다.
김득수씨께서는 구청 등에 가셔서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인지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토지 이용에 관한 책임 및 벌금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임을 알고도 김득수씨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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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무허가라는 뒤늦은 판정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이를 허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의 소유지느 본인이 아닌데
저는 그 토지에 세를내고 간이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경우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그 책임및 벌금등이 토지주가 무는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그 땅을 임대 받아 건물을 지은 우리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법조항 어느부분을 근거로 이야기 할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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