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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재건축에 관한 속사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3 17:30
조회
69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2-07-20 03:26

조회 : 323



답변자는 사법연수원생으로서 7월 8일 부터 2주간 공익환경법률센터에서 법률봉사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법률상담을 하게 되어 아래의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불가능 한 점이 좀 있지만...
만약 계약내용이 임대차이고 주택에 관련 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시점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되므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임대차 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겟으나 소송으로 까지 진행되기에는 사안의 성질상 다소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사정변경에 의한 임료의 감액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즉,월세등의 감액을 주인에게 청구해 보는 것입니다.

집주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집주인이 재개발의 주체라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앟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주인이 협조해 주지 앟으면 모두 소송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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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마포구 중동 59-7번지 일대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일제히 제건축을 한다하여(제가 세입자라 그런지 직접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가구가 이사 하였습니다. 전체의 3분의2정도 가 현재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이사하고 싶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하여 칠월말까지 있어야 할 처지 입니다. 집주인 얘기를 하려는건 아닙니다..본론을 말하자면 지금이곳(여섯 가구씩 열채가 조금넘는 빌라) 은 조금 과장해서 월드컵으로 없어진 난지도 쓰레기장을 그대로 옮겨놓으듯 합니다. 나름데로 원인을 끄집어 넨다면 그건 전적으로 건설회사 측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들이 이사가는 족족 그집 창문이면 문짝을 다띄어네서 누구나 빈집을 들락날락 할수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창문등을 띄어낼때 이유를 물어보자 건설회사 측은, "그냥두면 누가 안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띄어낸다" 는 것인데, 저로선 도자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 입니다. 그냥 다 잠궈두면 그게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제생각이지만, 빨리 이사 가라는 소리 아닐까요?? .
오늘은 트럭한대가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제건축을 시작 하는시기가 구월달로 알고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벌써부터 집들을 때려 부수는지 정말 이해할수가 없더군요.
이러기가 벌써 세달정도 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소음은 그렇다 치고 부순후 깨어진 유리 조각들은 치워진 적이 없습니다. 여름이라 버리고간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또한 스트레스에 한몫합니다.
집주인 말은 아직 시일이 좀더 남았고 "사는덴 지장 없으니"!!??좀더 있으라는데, 그건 자기네 월세 욕심에 세입자가 격는 불편함은 조금도 신경쓰지 않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어찌되었건 전 여기서 조으나 싫으나 한달이상 더 살아야 합니다.
관련법률에 무지한 저로써는 이제야 이 싸이트를 찾아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앞으로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무었이 있을까요.
사실 한달 참고 가면 되겠지만 저외에도 이런 불편함을 격는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여기좀더 있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죄송합니다. 조금 흥분한 나머지 글이 조금 두서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격고있는 불편 함을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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