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허가제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3 17:31
조회
52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2-07-20 03:14

조회 : 264


답변자는 사법연수원생으로서 7월 8일 부터 2주간 공익환경법률센터에서 법률봉사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법률상담을 하게 되어 아래의 답변을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동법 시행령 제 10조에서는 국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참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서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포화상태로 신규허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로 제한가능한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의 취지가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규제기준을 정하는데 불과하고 그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로 규정이 가능합니다..이 법률의 취지를 볼 때 조례의 제정으로 제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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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어느 지역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해보려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행정관서 공무원에게 질의한 바, 그 지역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포화상태로 신규허가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또 그 시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만들것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내용말고 조례라는것을 만들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요? 만일 있다면 그 관련근거는 무엇인가요?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시일내에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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