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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3 17:33
조회
46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2-07-19 12:13

조회 : 295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이웃간에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않지만 상식선을 넘어선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으로 해결해야 겠지요
이 경우 민법상 가능한 수단으로는 상대방에게 그 행위의 제거나 그 예방 내지는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수인한도, 즉 사회적으로 참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야만합니다. 결국 이판단은 피해자가 받고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유형 및 그 정도,피해지역이 주거전용지역인지, 피해자가 가해자인 이웃보다 먼저 입주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게됩니다

이러한 판단결과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경작금지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재판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인데요, 올리신 글과 같은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소송문제는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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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에 문의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저희는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앞집도 2층입니다. 이집에는 옥상에다가 그야 말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봄에는 마늘을 여름에는 고추를 가을에는 배추를 그로 인해 거름을 주고 농약도 뿌립니다. 문제는 주택에서 조금씩 농작물을 키워 먹는 재미를 느끼는것이아니라 정말 농사를 짓습니다. 거름도 화학비료가 아니라 농촌 특유의 거름냄새 (인분 냄새)로 창문을 열어 둘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치므로 해서 저희 집으로 날아 오므로 그또한 창문을 열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옥상으로 올라와서 일을 하므로 편한 차림으로 집에 있을수도 없고 문을 열어둘수 없습니다. 작은 창문 정도가 아니라 마루에 큰 베란다 문이므로 여름에는 바람을 쏠수 없습니다. 시청에 문의를 하니 법적으도 불가능이고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정말입니까 대화로 풀면 싸움부터하는 배째라는 식이어서 대화가 안됩니다. 법으로 해라는 식이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음을 믿고 이웃에게 너무도 이기적인 행동으로살기에 화가 나서 방법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없어도 좋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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