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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3 17:36
조회
51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2-07-18 09:06

조회 : 241


저희도 배우는 입장이라 이미 알고 계신것 이외에 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일조권 피해에 대하여 법원이 대단히 인색합니다. 잘 인정도 안해주고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이미 건물이 완공되면 손해배상만 받을수 있고 그 액수도 실제 피해 액보다는 상당히 낮은 액수입니다. 지금 선임된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 하셔서 방법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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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시민입니다. 진정한 사회인으로 그 날 그 날 바쁘게 생활하다보니 이웃과 친하지도 못하고 동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헌데 어느 때인가 동네 현수막을 보고서야 이곳에 아파트가 12층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산바로 밑 높은 곳인데 녹지를 가로 막으면 밑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시공하는 시공 회사의 사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저희 집에 피해가 없다는 안일한 답변뿐이 었습니다.

저희 집의 위치는 서울대학교를 넘어가는 관악산 줄기에 있는 환경 친화적인 지역입니다. 저의 아파트 현장 바로 밑에 남향을 바라보며 자리하고 있는데 현장과 아주 가깝게 근접해 있습니다. 지은지도 5년째 되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돈이 부족했고 주민들은 많이 거부하며 창문도 못낸다 물도 가스도 단독으로 하라는 등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아이엠에프를 맞아 많은 손실을 입고 저희는 지금도 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소음공해, 안면방해라고 아우성이면서도 이사가겠다는 분은 없습니다. 주변 집세가 많이 올랐지만 12층 아파트 현장 때문에 저희는 미안해서 집세를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사를 시작할때도 아시바를 이쪽 건물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하여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 작년 여름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장마가 오는대도 배수로를 막아 놓아 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길 위와 아래로 통해 저희 집을 덮쳐 저희 방까지 침수되어 물을 퍼내느라 뜬 눈으로 날을 샌 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 길 밑 흙이 많이 씻겨 내려 같는지 요즈음은 시멘트로 포장된 길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피해는 완전히 조망권과 일조권을 상실했습니다. 집으로서 생명이 다할때까지 겨울에는 햇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에 파묻혀 춥고 어두워 졌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팔지도 못하고 임자가 있다해도 예전 시세의 절반이하 가격으로 거래해야 한다고 하니 전세금 빼주기도 부족하고 저희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없는 돈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보았지만 1차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일조권이 충분히 침해된다는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다수의 입주자의 입장을 들어 공사 중지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대신 판결문에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 놓아 다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시점에,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 측에서 건축주와 무슨 야합이 있었는지 손해 배상을 터무니 없이 적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절반 이하로 시세가 떨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떨어지는 시세의 절반도 못미치는 금액을 청구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많고 이 건물 하나쯤 없어도 되는 입장이라면 집 시세나 배상에 대해서도 별 신경쓰지 않겠으나, 당장 세입자가 나가겠다면 내어줄 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고려도 없이 무조건 해야된다고 하니 또다른 배신감과 걱정이 앞섭니다.

그 사이 건설회사는 담당 공무원과 담합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지면 그대로 주차장과 조경을 하겠다던 곳에 이쪽 건물 삼층창 높이까지 주차장을 1,2층으로 올려 2층이 주차장겸 아파트 출입구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주차장에서 3층 집안이 훤히 보여 사생활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차에서 나오는 매연도 전부 이쪽 창으로 들어와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말이지 심한 피해라고 생각됩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할까요?
생각다 못해 서울시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첩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층수조정까지 해놓고 설계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해 달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구청에서는 주민편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 시행자 편에서 답변을 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은 왜 그런가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이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말이지 조바심이 납니다.

정신적으로 무척 힘이 듭니다. 어느 곳을 믿어야 할지, 어떤 사람이 진정 정의의 편에서 힘없는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인지.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도, 관악구청에서도, 힘없고 잘 모르는 국민도 주권이 있음을 직시하시고 건축허가를 승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 행정으로 소수 주민이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다망하신 줄 알지만 체면 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꼭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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