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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확성기 소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3 17:41
조회
64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2-06-21 11:29

조회 : 364


공익환경법률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검토하여 보면 경범죄처벌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근소란등 의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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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아래와 같은 글로 상담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해져 다시한번 상담드립니다.

상담해주신 글에 의하면.. 특별히 정숙을 요하는 지역이 아니면 장사트럭의 확성기 소음을 제제할 방법이 딱히 없다고 상담해주셨는데요..
고통받는 저로서는 주택가 자체가 정숙을 요하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측해보아도 소음 측정을 하면 데시벨 수치가 높게 나오리라는 것은 확연한데.. 소음공해 기준치를 넘어선다면 제제할수 있는 않는지요..

지난 상담글을 덧붙이오니.. 다시한번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정숙을 요하는 장소가 아니라면 골목을 누비는 장사트럭의 확성기 소음을 법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소음피해가 너무 극심해 동네문제라고까지 주민들이 생각하신다면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으시겠지요.


ː[오혜성님께서 남긴 내용]
ː안녕하세요.
ː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동네가 변두리라 항상 지나치게 확성기를 틀고 다니는 장사트럭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큽니다.
ː수시로 시도 때도 없어 종일 왔다갔다해서 전화한통화 마음놓고 하기기 힘이 듭니다.
ː
ː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관할부서에 민원을 넣어도 돌아다니는 것이라 그냥 방치를 해두는것 같습니다.
ː하지만 소음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로 병원에 다닌적도 있고 집에서 일을 하는 것도 힘듭니다.
ː
ː확성기를 틀고 오가는 트럭들의 소음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ː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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