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주택가 은세공 공장의 소음과 먼지 피해 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3 17:43
조회
92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2-07-18 01:00

조회 : 385


답변자는 사법연수원생으로서 7월 8일 부터 2주간 공익환경법률센터에서 법률봉사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법률상담을 하게 되어 아래의 답변을 드립니다.


민법상 가능한 수단으로는 상대방에게 소음의 제거나 그 예방 내지는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소음이 수인한도, 즉 사회적으로 참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야만합니다. 결국 이판단은 피해자가 받고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유형 및 그 정도,피해지역이 주거전용지역인지,그 소음이 그 지역의 소음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는지 (물론 이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만), 피해자인 인근주민들이 소음배출업소보다 먼저 입주했는지,가해자인 업소측이 소음,진동을 방지하는 설비를 갖추었는지 등에 의하게됩니다

소송대신 환경분쟁조정신청이라는 제도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집, 지하에서
은수저 세공을 하는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내수공업 정도 규모인것 같은데.
풀무질하는 소리와 땅땅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구청에 문의해 보니, 이웃간에 좋게 해결하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옆집 주인도 방음창 정도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