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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에 대한 법률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3 17:45
조회
67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2-07-18 00:11

조회 : 27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환경호르몬의 정의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통상 세계야생동물기금(WWF)에서 규정한 67종을 중심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만을 따로 구분하여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없으나, 여러 환경관련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29종의 물질을 금지 또는 취급제한 유독물, 관찰물질 등으로 나누어 규제하고, 그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등이 몇가지 물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관리법에서 농약 금지 또는 등록 물질들을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용기포장의 제조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장 노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인 ddt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서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더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과 환경호르몬 물질의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분야, 국립환경연구원의 화학물질정보센터 등의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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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호르몬에 대한 과제 자료조사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법률조항은 아직 없는건가요??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건 아닌지,,
컵라면같은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는건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는 없는것 같은데,, 그런 회사에서 로비같은것도 하나요?
귀찮으실수도 있겠지만 꼭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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