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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소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3 17:47
조회
89
작성자 : 황성익

작성일 : 2002-07-17 10:50

조회 : 30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7.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업다면,


A7. 가능한 수단으로는 조업정지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소음이 수인한도, 즉 시회적으로 참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야만 한다. 결국 이 판단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유형 및 그 정도, 피해지역이 주거전용지역인지, 그 소음이 그 지역의 소음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는지, 피해자인 인근주민들이 소음배출공장보다 먼저 입주했는지, 가해자인 공장측이 소음·진동을 방지하는 설비를 갖추었는지, 현재의 기술 및 경제적인 면에서 가능한 방지시설의 구비, 공장제품의 사회적 가치·필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조업정지나 손해배상의 인정여부 및 배상의 액수는 법원이 견지하고 있는 수인한도의 기준에 비추어 실제 문제되는 지역의 소음의 정도나 수인한도 초과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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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법률상담 FAQ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및 같은 시행규칙, 시행령이 있고, 매연에 관련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시행규칙,시행령이 있습니다.
법제처홈페이지에 가면(www.moleg.go.kr)검색해보실수 있습니다.

그 법률들은 소음진동매연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반할 경우
행정청이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행정청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행정청이 직권을 발동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위에 게시된 답변은 민사상의 구제책입니다. 개인과 버스회사 사이에 소음이나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을 때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박한 경우에는 조업정지명령등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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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저희가 살고 있는곳으로 몇칠전에 시내버스회사가이사를 왔거든여. 근데 밤10시30분경부터 운행을마친 버스100대가 저희집창문밑에 시동을킨채 줄나라비를서서 앞차가 늦게간다고 경적을 울리면서 서있는 상태에서 매연을 뿜어내느라 악샐레이터를 밟아대면 매연은물론이구 소리까지 너무요란합니다.
그러기를 밤12시30분까지해요,줄을서는 이유인즉 차를 세차하는거더군요.그러니 세차시간을 생각해보세요 100대나되는차들을.........
글구 그것두 모자라서 새벽4시30분경부터 차들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집은 매연은물론 소음으로 인하여 잠두 제대로 잘수가 없는 실정이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구여 먼지가 말두못해요.
어제밤에는 너무도 고통스러워 견딜수가업더라구요.
더구나 저희집에는 학생이 둘이나 있는데 그중한아이는 고딩이라 새벽2시에 들어와서 잠을자야하는데 새벽4시부터 차들이 깨워대니.........
이를 어찌해야할런지요.
명쾌한 답을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집은 여러채있지만 사무실 뿐이구 살림을하는집은 저희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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