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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에서 연마용 모터를 사용하는데있어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3 17:49
조회
53
작성자 : 황성익

작성일 : 2002-07-17 10:35

조회 : 262



현행법상 공장의 모터 사용으로 인한 소음및 진동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소음진동규제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경우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환경부장관이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소음진동배출기준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상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내부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그에 위반할 경우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이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진동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을만한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구요..

소음진동규제법, 동시행규칙, 동시행령은 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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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의 마력 제한 같은것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수치 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몇 마력 이상의모터를 사용했다고 공해배출 이라는 터무니 없이 이해가 안가는 이유를 대면서 정당한 조사서도 없이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온 자료를 찾을수가 없네요.
어느 법의 어디를 참조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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