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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소음 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3 17:51
조회
247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2-07-16 01:12

조회 : 42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민법상 가능한 수단으로는 상대방에게 방해(여기서는 소음)의 제거나 그 예방 내지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소음이 수인한도, 즉 사회적으로 참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야만 합니다. 결국 이 판단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유형 및 그 정도, 피해지역이 주거전용지역인지, 그 소음이 그 지역의 소음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는지(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피해자가 소음배출업소보다 먼저 입주했는지, 가해자인 업소측이 소음·진동을 방지하는 설비를 갖추었는지 등에 의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 대신 환경분쟁조정신청이라는 제도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것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형벌이 매우 경미하여 그 자체가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겠지만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특히 소음이 심야나 새벽에 발생하는 경우)을 사용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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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서구 등촌동 고시원에 총무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몇일전부터 여기서 근무하는데 아래층에 있는 노래방때문에 고통이 너무나큼니다.
3층 건물중 1층은 음식점, 2층은 노래방, 3층은 고시원으로 되어있는데
2층 노래방의 소리가 저희 고시원으로 너무나 크게 들립니다.
특히 12시부터 새벽 3-4시까지 계속되는 노래소리에 원생들이 수면을 제대로
취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시원 사장님이 노래방 사장님에게 여러차례 좋은 말로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번번히 큰 말싸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2층 노래방이 생긴후에 3층에 고시원이 입주하였다고는 하지만 서로
피해는 주지 말아야하는것이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고시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바쁘시드라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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